경산시 또 다른 공무원 투기의혹..자체 조사 한계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4월 02일

[ANC]
TBC가 보도한 경산시청 공무원 2명에 이어
또 다른 직원 1명도 대임 지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산시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자진 신고가 거의 없는 데다
조사도 한계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경산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 2017년 11월 1일
구입한 경산시 중방동의 땅 입니다.

이후 이 땅은 대임 지구에 포함됐는데,
당시 A씨가 매입한 땅은 430제곱미터.

조성원가의 110%로 택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 기준
400제곱미터를 조금 넘겼습니다.

매입 가격은 제곱미터 당 60만 원 정도.
전체 땅값 2억 6천만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시작됐습니다.

[s/u] A씨는 이 땅을 주민 공람공고일을
약 20여 일 앞두고 사들였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UT]

취재진은 A씨에게 땅 매입 경위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경산시 감사관실은 A씨가
현재 거래 내용을 자진신고했다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자진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진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대구시와 경북도, 수성구청과
경산시 이렇게 4곳이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는 경산시 공무원 3명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전붑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투기 의혹에 연루돼
보도된 공무원들입니다.

[INT/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
"(자료대조 등을 통해) 인원은 다 추출이 되었고,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대 1로 대면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성구와 경북도에서는
아직 단 한 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이뤄진 거래는
사실상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INT/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차명이나 익명으로 부동산 매입을 했다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국세청,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가 대대적으로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지만
자신 신고가 거의 없고 조사에 한계도 많아
실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