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조사대상 특정...경북 투기 조사 하세월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04월 13일

국민의 공분을 산 LH 직원 투기 사태로
지역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공직자 전수조사를 벌여
4명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함께 조사를 시작한 경상북도는
조사 대상자 특정에 한 달 가까이 걸려
공직자 투기 근절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경상북도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16일,

도내 굵직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본청 직원,
시군 관련 부서 직원이 투기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데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최근에서야 공무원과 가족 등
조사 대상 4,090명을 특정했습니다.

경북도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고
퇴직이나 전출자가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식/경상북도 감사관]
"본인과 가족을 동시에 조사하다 보니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꼼꼼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사에 착수한 대구시는
지난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시와 구군,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만5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5천여 명 공무원 본인하고
취득세 납부 자료를 대조해서...."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에 대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대응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경북도가 투기 근절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을 조사한 대구시와 달리
경북도가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만
조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지적입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사 대상이 대구시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다...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점들은
경상북도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경북지역 일선 시군에서도
의성과 영주, 문경, 경산에서만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해,
의혹이 제기된 일선 시군의 자체 조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TBC 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