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문신 시술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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