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기초 단체장의 성적표는?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0년 05월 28일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동안 기초단체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한국 매니 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구 경북 모두 낙제점입니다.

[CAM5]
CG1.먼저 전국 광역시의 기초 지자체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대구의 8개 구군이 32.7%로
7개 특별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행 완료율이 가장 높은 광주와는
무려 20%p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CG2. 경북 23개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26.6%, 조사 대상인 전국 8개 광역도
기초 지자체 가운데 2번째로 낮습니다.

[CAM6]
CG3.아이러니하게도
대구 경북 기초 지자체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상당히 높았는데요,

대구 65.7%, 경북 65.2%로
전국 평균 49.7%를 넘어서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2번째,
광역도 가운데 경북 역시 2번째로 높았습니다.

CG4. 지금까지 보신 공약 이행률을
포함해 목표 달성 분야,
또, 주민 소통 분야 같은 지표를 더해
기초 단체장들의 점수도 매겨 봤는데요,

100점 만 점에 6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대구에서 남구와 북구, 달서구 3곳이었고,

경북에서는 김천시과 안동시,
청송군 등 4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CG5. 반면에 공약 이행 세부자료가
부족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의성군과 봉화군이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낮다? 기초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죠,

하지만, 민선 7기 임기도 앞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