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고준위 특별법’ 국감서 도마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0월 19일

[앵커]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부지 내 임시 시설에 저장되고 있지만 2030년이 지나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3년째 진척이 없는데, 오늘(어제)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원전 가동 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저장시설은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신월성원전이 각각 2031년과 2037년, 2042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 3건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산자위)] “월성원전이
우리 고준위 방폐법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시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 정책 이어졌으면...”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의 절반 이상이 적자라며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고,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산자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상으로 신재생 사업이라고 마냥
벌려둘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산자위)] "유급휴일 개선하는 노력도 안 하고, 주택구입자금 LTV 적용하라고 해도 안 하고, 처장급에는 단독 사택 제공하고 있고, 신청사 건립에 4000억 정도 쓰고 있고..."

구 의원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전이 보유 부동산 32곳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12곳만 매각했다며 껍데기만 두고 신청사로 이사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