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박성재 장관 "채 상병 특검 반대"

대구 온 박성재 장관 채 상병 특검 반대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5월 02일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오늘(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 통과 전에 대구를 찾아 채 상병 특검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의 수사 방해와 은폐 시도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찾아
특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개혁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장관은 최근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대구교도소 개청식에도 참석했는데 교도소 내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지역민에 개방하는 한편 2029년 대구법조타운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노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