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해법, 지자체로 권한 이양.. 지역대 '강한 우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06월 29일

[앵커]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새 정부가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지원 관련 재원과 권한을 넘기겠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대학들은 실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에 대한 새 정부 정책 초점은 지자체로 권한 이양입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기능을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 교육부에서
지역 인재 양성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지자체에 넘긴다는 겁니다.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넘겨줘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대학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 한계에 놓인 지방대학 문제와
등록금 규제완화 등 민감한 사안도
지방 정부로 이관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우/ 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인하대 명예교수)]
“한 대학이 퇴출된다는거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역산업, 지방대, 지역교육청 등을 연계한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지역혁신 RIS 사업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 예산집행 권한도 지방 정부가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역할 강화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불투명한 정부의 재원조달계획과 지자체 예산 확보 방안, 특정산업과 대학의 편중 가능성, 선출직 지자체장 한계 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홍원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지자체의 역량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지자체 단체장의 한계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백년을 보고 가야할 대학 교육이
단기 성과에만 치우치거나 기초 순수 학문 등
이른바 돈이 안되는 학과에 대한 문제도
지자체가 풀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 도입에 앞서
특정 지역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실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