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교사 갈등.. 쟁점은?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6월 30일

[앵커]
당장 내년부터 초등교사 순환 전보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한현호 기자.
Q.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되긴 했는데
대구교육청이 이렇게 전보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
뭔가요?

A. [기자]
네, 제가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올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신임교사
발령 현황인데요.

한 눈에 봐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보이실 겁니다.

신임교사 33명 중 70%인 22명이 달성에 배치됐고
또 다른 비인기지역인 서부지역까지 합치면 30명,
91%에 달합니다.

이렇게 달성에 배치된 신임교사들,
현재 시행되는 '희망전보' 제도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별로 연령비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달성은 20대와 30대 교사가 60%에 육박하는 반면
동부와 남부는 30%대에 그치고
반대로 4~50대는 동.남부에 집중된 실정입니다.

특정지역의 교사 부족도 문제지만
전체 교사들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Q.
경험과 연륜이 있는 교사들은 수성구에,
반대로 젊은 교사들은 달성군에 집중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을 포함해 학생들에게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A. [기자]
이런 현상을 교육의 질과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조직 내에서
간부급과 신임 교사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경험있는 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교사들은
아이들 생활지도나 학부모 응대를 비롯해
학교 운영이나 경영 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
고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현재의 인사원칙이
모든 초등교사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냐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일대일 맞교환 방식의 '희망 전보'는
결국 교직사회에 몸담은 후배 교사들에게는
지역간 이동을 막는 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특히 보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교육공직자라면 교육 수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어디든 가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Q.
제도 시행의 명분도 분명해 보이고,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데
문제는 교사들의 반발이겠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 [기자]
이번 인사규칙 개정을 두고 경합지역과 비경합지역
그리고 신.구간 분열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교육청은 비경합지역 내 교사부족 문제가
유예기간 없이 당장 도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당장 내년이면 비경합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강제 전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다른 지원청으로 전보된다면
장거리 출퇴근으로 자녀 돌봄이나 주거 문제를
비롯해 경력있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됩니다.

또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교직사회 전체의 공론화로 이어지지 않은데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경합지역 내에도 팔공산 인근을 비롯해
비인기지역이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구분과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 !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