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방비 증액 우려"

국방부 장관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방비 증액 우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0월 04일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쟁점이 됐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심각한 포항지역 지원과
피해 책임을 두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8월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별법안 핵심인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전례가 없는 데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특별법 내용 중에서 군공항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문제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앞으로 만약에 대구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방비 증액에
여러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이 장관의 전제가 깔렸지만
국방부의 우려가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으며
곧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신속한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함께 국가예산 조기 투입 대응팀을 만들어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창양 / 산업통상부 장관]
“환경부, 국토부 다 모여서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안이, 패키지가 모습이 갖춰지면 저희가 발표를 하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태풍 피해에 대한 포항시와 포스코 책임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