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분권촉구결의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17년 01월 26일

헌법을 바꾸는 논의가 한창인데
이참에 재정과 입법권 일부도
지방에 권한을 주는 헌법을 만들자는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많은 참여와
대선 공약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방분권 개헌, 지금이 적기다'.

국회에 모인 지방분권
관련 6개 단체와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형기/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지방분권을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국정 위기상황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에서 비롯됐다며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0여명도 함께해
국회 개헌 특위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은 독점과 독선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강력한 중앙정부의 파행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분권을 해서 나누고 그래야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열릴 것입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방분권 이념과 함께
자치 조직권과 자주 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관용/경상북도지사]
"분권, 균형, 재정 이런 것들이 다시 쌓여서 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준비를 개헌을 통해서 (해야합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이번 국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포항에서, 3월에는
대구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클로징] "30년만에 국회 개헌 특위가
가동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분권 개헌 주장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