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구조적 보완해야.."

아동보호체계 구조적 보완해야..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1년 06월 23일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된
전담공무원제도를 비롯한 아동보호 체계도
시행 초기 단계인데요.

국회에서는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특례법 개정과 함께
시군구에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즉각분리제도도 시행됐지만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이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은주/포항시 아동보호팀장]
"2주 정도 교육하고 또 (경찰과) 같이 다니면서 함께 조사하고 배우고해서 지난 4월부터 저희팀이 단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다 즉각분리제도로
위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쉼터는 생겼지만
장기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충도 나왔습니다.

또 읍면동 단위의 아동보호체계가 없고
복지행정과 경찰을 비롯한 사법적 대응 체계를
연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합니다.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중앙에 이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복지부와 경찰 그리고 사법체계,법무부까지도 포함하는 중앙 컨트롤타워가..이 전체 매뉴얼,전체의 연계에 있어서 규칙(프로토콜),전체의 교육을 총 지휘하는 헤드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이
32% 증가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과
기능 강화, 그리고 인프라 확충도 시급합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유치원 교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전국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39%에 불과한데다
국립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공립 유치원은 4.98%로 저조합니다.

[김병욱/국민의힘 국회의원]
"더 이상 국공립유치원도 CCTV설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도 안전을 위해서,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엄중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한 아동보호 체계의
운영과 예산, 인프라를 포함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